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입니다.이걸 임차인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보장됩니다.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계약일 및 잔금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압이 없음을 보증하며 추후 이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가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계약서에 특별한 해제 조건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일방 해지하려면 말씀처럼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전세를 준 순간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 무주택 조건이 제한되거나 유주택자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군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고 얼른 방 빼야하는데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괜찮은 입지와 조건인데도 문의가 거의 없고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시장이 안좋아서가 아니라 마케팅이나 조건이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작정 중개인에게 돈 더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 효과는 낮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개인적은 생각은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예비 신혼부부 한쪽이 공유지분으로 유주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지분 소유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는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예비신랑 단독으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주의사항으로는 혼인 후 합가 시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연장 불가 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결혼 전에는 단독 신청 후 전입까지 마무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 하셨으면 이삿남에 이사를 하시면서 임대인 계좌에 잔금을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이라 마음이 급할테데 이사 당일에 연락을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