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근로자의 답변이 타당해 보입니다.
Q. 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썼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사측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직서 작성자체가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를 의미합니다.
Q. 추가상병, 어떠한 기준과 기록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최초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 때 발견하지 못한 부상을 추후 발견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