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여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Q.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일한 주를 기준으로 근로일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 즉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시라면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비교하여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Q. 건설현장 산재보험 가입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확정 개산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고용산재보험법 제55조, 고용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고용산재보험법 제58조 등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 법들은 사업주가 예상되는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