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주말 토요일만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되므로 실비변상적 금전이나 호혜적 금품(경조사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