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연말정산
Q. 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망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부모님이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4년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Q. 법인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지급비용 100 / 선납세금 100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법인세비용 100 / 미지급비용 100이와 같이 회계처리하셨다면 법인세비용이 20만큼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미수금(당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 20
종합소득세
Q. 직장인은 어떤 것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인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일수는 없을 것이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연금계좌가 없으시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만들어서 불입하면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으며, 지출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지출(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사용액등소득공제를 늘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복식부기 신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의 계정처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각 회사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각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신고하면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토지를 서로 주고 받아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기타 세금상담
Q.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금 환급에서 몇년 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증여세
Q. 부동산 증여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Q. 미성년 애기 증권개좌에 5천입금후 주식거래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부모의 계좌로 다시 반환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는 당초 증여 목적이 아닌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자녀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이고, 이벤트 종료후 해당 현금을 바로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도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