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계약서 없이 월세 인상해서 살고 있는 경우 재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 인상분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 내용 역시 5%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자기 집 앞에 항아리 위에 헨드폰을 놓아 둔것을 가지고 간사람 절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져가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두 시간만에 돌려받았다면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다가 휴대폰 주인이 관련 신고 등을 하여 통지를 받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마루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Q. 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운전자 보험에 본인 등 제삼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며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월세집 에어컨수리비용 수리비용 주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내구연한이나 수리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