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출입 경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경고등이기 때문에 차량 두대가 모두 운행이 가능하다면 진입하여도 무방합니다
Q. 통매음고소 질문 오픈챗 익명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게임 내 음성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음성 채팅으로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그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Q. 부모님 명의로 된 폰으로 패드립을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걸 주장하면 알리바이 확인이나 접속기록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청소년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벌금먹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고 대여하여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