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막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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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다만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