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될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환불규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불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법적 다툼을 통해 실익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사망 사실혼 사망보험금 소송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에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LH로 전세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LH측에도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며, 매매(실거주)를 이유로 연장불가인 상황이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명도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시 성인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수사에 나설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