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퇴거시 복구 의무가 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최초 계약 2년 갱신 1년씩해서 6-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퇴거 의향이있을때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퇴거를 말해야 합니다. 2. 계약 1년 연장후 중도에 퇴거 할경우에는 중개수수료만 물어주면 되나요??그리고 새임차인 올때까지 보증금 못받나요?=>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오랫동안 살다보니 벽지 훼손되고 변색 되었는데 임차인이 하고 나가야하나요?=>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라면 원상회복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4. 에어컨 냉매도 다 된것같은데 충전하고 나가야하나요?=> 아닙니다. 5. 싱크개 문 패임이나 화장실 문 몰딩이 고데기 열에 녹았는데 이것도 복구해야하나요??=> 위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에 소송비를 포함해 보내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민사
Q. 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상표법 위반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그냥 거짓말하는건은 어느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