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싱대크 수전 등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Q.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
Q. 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왜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근처 노숙자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노숙자가 돌아다닌 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위험을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충돌하게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서 자전거에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30~5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