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내연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어덯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과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문제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생·파산
Q. 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므로 빚도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등에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 절차 진행을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이거 선을 넘었어요. 98년생이 저질렀는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된 후 낙찰대금에서 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그 다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단독주택 가액이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대부분은 낙찰금에서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협박
Q.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