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겠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잊고 계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통지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전기, 가스 등 사용량에 따라 각 업체에 지급되는 돈 이외의 것들로서 일반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형사
Q.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뿐이며, 환수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기에 환수금을 배상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식당에서 팁을 단순히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실상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