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충돌하게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서 자전거에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30~5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함성물 전체 모자이크 유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를 통해 해당 사진의 내용은 이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자이크에도 불구하고 사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학대 의심 행동을 목격했다면 차라리 바로 경찰 신고 후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죄가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그내용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 3인이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명문대 입학후 중퇴한 강사?,학원홍보물 학력표기에 졸업으로만 적지 않으면 학력위조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에 실제 입학을 했던 것으로, 비록 중퇴를 했으나 서울대를 다녔던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학력위조나 허위표시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