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암표거래에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사이트 암표거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라면 구매자로서는 번개장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정도는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버스 교통사고에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되(내용증명 발송 등 포함),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단순폭행 사건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끼는 것이 불편하시면 당사자와 직접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