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흉터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돈을 받으실 시점에는 이 부분 흉터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은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대 종료시점에서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벽지 손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로 적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