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약속을 어긴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에서 시원한바람이 안나와요 세입자가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에어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시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이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률의 효력에 의해 기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판매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기망한 것으로, 이에 속아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