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 대리구매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담배 대리구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신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처벌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경찰에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범죄
Q. 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불법촬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촬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실명이 공개된 상태였다고 해도 구체적인 주소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에어컨 소음으로 임대인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도 아니기에 더더욱 임대인이 해결을 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