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교통사고로 물리치료받구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어 이제 경찰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유무 파악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 성폭행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하고 아내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후 경매로 넘어간오피스텔 원룸 재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재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공시송달 포함)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도달하게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이후 2주내 상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이다. 채무를 모두 이행해버리시면 이행권고결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므로, 채무를 모두 상황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액변제 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지하주차장 교행 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과 사진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가 확인되어야 과실비율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차량의 뒷 부분이 맞닿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5:5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