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혹시 정지당했다 말한것도 명예훼손 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
Q. 민형사....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손님이 편의점 담배 결제 안하고 들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