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퇴거 월세를 또 달라는데 맞나요? 이미 해당 월일 월세 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불이라면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인터넷 관리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건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비에서 공제가 되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런거포함해서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