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10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시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성매매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는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새벽까지 괴롭히는 10대.20대 여성분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협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행위가 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사랑하는 여인을 감금하고 폭행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기에 3~5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성문 작성할때 싸인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반성문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굳이 흘려서 쓸 필요는 없으시며, 정자로 작성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