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의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방법도 있으니 고려해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으로 된 집 월세 제가 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안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왔다는 점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뒤집고 법인에서 돈을 냈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Q. 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지칭해서 모욕적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