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폭행·협박
Q. 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연락처 정도는 적어둬야 추후 변협에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협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협내부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가장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거래가 성사가 안되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는 구매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정을 을의 계약위반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