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는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로 가품을 샀을 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