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채무자 계좌 입출금 채권자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한 시점도 6개월을 넘긴 시점이기에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
Q. 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