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신원이 특정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인용결정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25. 7. 29.에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LH의 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30.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