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2~3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을 맺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이 완전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이 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 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정상가격을 모두 배상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관리비에 전기, 가스 포함되지 않는데요.tv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실 부분으로, 월세안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었고 전기, 가스만 별도였다면 tv수신료 역시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민사
Q. 한달이 지나 곰팡이핀 탈취제 다수의 곰팡이폈다는 후기들.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가 분명한 상황이기에 제품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달이 지났다고 해도 제품 하자라면 환불을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