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입 신고는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에게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지 전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시 가구 구매시 반품,환불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환불에 관한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그 계약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기에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 사유로는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갱신 중 전세집 경매넘어갔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한번 더 보내시고 안받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해서라도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기에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전자담배 매장에서 손님이 계산 안하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회수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게에는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민사
Q. 취업준비생 크몽 멘토링 사기 피해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에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해보시는게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