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채팅앱 번호유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채팅앱에 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 문자 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함부로 해당 링크를 접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국내에도 해당 회사의 지점이 있겠으니 국내 지점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게임 개인채팅 내 협박, 패드립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프사가 아청물일때 이를 보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프사를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시청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코인노래방 마감시간 이후 환불요청 거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고객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결제한 상황으로, 마감시간은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마감시간 넘어까지 이용을 하도록 하신 사정도 있끼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