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무리 교복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협조 해주는것은 어렵지 않니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로,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좀 더 금전을 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방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신 부분이며, 형사님께 합의에 대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어느정도를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노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설사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해도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에서 협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확보하게 보장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