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났었어요 ㅠㅠ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뒷바퀴 쪽을 충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돌 부위가 뒷바퀴쪽이라는 점에서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
Q. 이걸 통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중계가 이루어진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통비법 위반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게임 욕설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형사
Q.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사건도 아니라면 항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심 법원와 과중한 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Q. 당근거래 환불할때 누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판매자가 와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로 절충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하자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 하자가 확인되면 이동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판매자측에 가서 하자확인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