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남동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 가격을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업무중 발생한 과실이기때문에 책임제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책임제한에 따라 책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뷰 지워달라고 네이버 예약 정보로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알고 있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부부부는 녀무 싸워 이혼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어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 금액은 당사자의 수입과 재산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인 20~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