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환풍기 작동에 관한 부분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월세살고잇는데 보일러수리문제로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문제로 너무 힘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며(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도 요구 가능), 계약해지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겪고계신 손해에 대해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구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
기업·회사
Q. ooo에서 일하는데 대표가 머리를 자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직장내괴롭힘,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다 갚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에 상대방이 빨리 변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를 압박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