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크랙으로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및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진행하도록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받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고,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확정)를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가중처벌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150~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