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기에 상속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 사망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없이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정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효력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의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하는 즉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상 고의와 동일하게 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도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에 의해 그 관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빌라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1세대에 1대 주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비어있는 시간에 같은 세대의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