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더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알린 행위가 고소로 볼 여지도 있지만,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실 거주지에 맞게 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모집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 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살려고 돈을 드려도 건조물 침입죄 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 상태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폭행·협박
Q. 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가 따님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공갈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문짝을 떼어내 세차하지 않았고, 영업을 쉰 것도 아니라면 공갈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20만원을 돌려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매도 후, 윗집 누수흔적 공사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수리를 지연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랫집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