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2차선에서 1차선 변경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차량의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내용, 증거자료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금은방 선불권(연락없이 가게가 바뀌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경찰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민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확인안하면 송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 송달된지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2일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송달간주로 처리됩니다.
성범죄
Q. 제가 아청법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취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취업제한명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취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한 채권 양도서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입대위에 채권을 양도 후 입대위에서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승소 후에 받을 배상금의 분배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