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보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C와 충돌하여 C의 아이패드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B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10~20%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고지가 되고 이의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구업체 측에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계정 아이디 변경을 하였고,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업체 측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