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다른채무로 인해 원룸임대보증금이 압류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민사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단속을 당하신 경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도박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단속이 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더 이상 도박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전 이사갈 집에 아이들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남의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정도로 보이며,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