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욕실 타일이 폭발? 했습니다 물어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 자체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과 전자송달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상황이면 송달 역시 전자로 받으실 수 있고 그동안도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형사
Q.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원고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하면 어떻게되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며 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민사
Q. 형사소송시 변호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하셨던 효과를 얻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이유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빠짐없이 주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