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에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서증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서증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정리해서 별도의 번호를 붙인 다음에 서면으로 법원에 서증번호 정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작업도 변호사가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기제출된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서울대검찰청 에서 사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취해진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Q. 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의뢰한 것은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이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사
Q. 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어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