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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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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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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고지가 되고 이의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구업체 측에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계정 아이디 변경을 하였고, 공지사항에 명시된 내용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업체 측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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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채무로 인해 원룸임대보증금이 압류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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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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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단속을 당하신 경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도박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단속이 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더 이상 도박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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