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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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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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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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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7일 전 작성 됨
Q.
매매전 이사갈 집에 아이들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남의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27일 전 작성 됨
Q.
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정도로 보이며,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
27일 전 작성 됨
Q.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23년도 사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범죄
27일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정도나 구체적인 연출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공식적으로 유통중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아청법 위반을 들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사
27일 전 작성 됨
Q.
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 진행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구체적 자료나 상황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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