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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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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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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7일 전 작성 됨
Q.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고발건으로 조사를 들어가실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실 수 있고, 사전에 진술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27일 전 작성 됨
Q.
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것은 매우 흔한일이며,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졌고, 고소인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가능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27일 전 작성 됨
Q.
혼인신고시 이름 한자 오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개명을 할 것은 아니고 오기를 정정해달라는 신청 정도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정정을 요청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실 정도의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27일 전 작성 됨
Q.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27일 전 작성 됨
Q.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완료된다면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액의 금액(10~30만원)을 지급하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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