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형사
Q.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절도로 신고는 하셔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가액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까지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벌금형에 대한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불리,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고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사
Q. 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경찰에 cctv 확인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2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자가 검거된 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