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게임사기로 경찰서 진정서 접수했는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사건내용 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진정을 취하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살 아이에게 탈색을 해주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만 1회적인 행동만으로 바로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융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계획적이라거나 대규모 범죄행위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100~200만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이나 현직 경찰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민사
Q. 돈 돌려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및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별도 최고절차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만나서 먼저 정확하게 금액 확정 후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를 진행해 증거확보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