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것으로, 이때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금융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인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100~200만원 정도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세입자를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임대인측과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절도인 상황으로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 등에서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의 합의는 100~3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하겠으며(사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