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제가 카드사기를 담하고잇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경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애기 모델이 나온 광고가 아청물이 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아청물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이 되기 어려우십니다.
재산범죄
Q. 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생회복소비쿠폰 외국인들도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국인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