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선불 마지막달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지간에 해당하는 일자에 맞춰 월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낸 월세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한 일 수에 맞춰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이며, 다만 우선은 내부적인 규정 위반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Q. 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음성권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
Q. 베란다누수 비가오면 빗물이떨어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빗물로 누수가 되는 사정을 증거로 확실히 남겨두셔야 하며,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수선을 요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신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디스코드에서 탈퇴하면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탈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대략적인 인적사항도 알고 계신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